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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write(' kimdr.charles 장동수 대통령의 권위는 바로 대한민국을 바로세워갈 최고의 지표이다. 북한안민들은 고된노동과 굶어죽어도 김가놈의 가문에 충성을 다한다. 그런데,위대한 대한민국과 문가놈과 그양아치 수준의 패거리들 특수국정농던으로 국만의 고혈을 짜내서 700조원빛내고+ 공기업황굼낙하산으로600조 적자내어 총 1경6500로라는 상업은행들의 신용창조를 만들어 대한민국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채권시장 식품시장( 배추한포기17000원)에 막퍼주고 막퍼먹고 특수범죄형 거품을 만들어놓고 양산꼴로 튀어서 아무거치없는 나라팔이를 지키는데 2중대 국방병력이 국민혈세룰 낭비하며 대한민국을 조속히 뒤엎을 목적으로 거룩하게 빛나는 자구촌의 경제의 희망 나침반 윤석열 대통령을 감이 아그박 벌리면 함부로 거짖말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쓰레기 수준의 인간들은허위 정보 공격 으로 국가를 전복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건을 유감표현으로 끝날 수있는 사건 아니고 거짖 정보를 흘림사건을 더탐사사와 협업( 의도적 모의)으로 조작하여 용산희생 참사사건+ 김의겸 팩트체크가 되지 않은 천방지축 허위조작 정보공격 +국민혈세 막퍼주어 돈줄끊어진 눈에 불켜고 최악의 발악적 불량시회단체의 삼각지 촛불흑색선전 +똥구라 민폐당 어용 국민혈세털이 방송+ 썪은말대가리의 공산당적화통일70년존 곰팡이 미사일공격+ 민주노총 연대파업으로 대규모생다칼리즘의 공격으로 두번째 정부전복 시도를 하는 전환점을 만들어 내려고 시도 하다가 대실패하고 더불어 민폐당의원들이 신뢰성이 사기꾼 국민 혈세 빨이당의 수준으로 끌어내라는데 큰공헌을 해서 더불어 국민 혈세 수탈 빨이 민폐당으로 낙인찍어 주어서 아마도 경찰에 신변보호 신청을 해야 한다고 시장상인들은 부글부글 하면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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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write(' 박종택 이런 우라질... 행안부장관 책임? 검수완박해서 수사권박탈하고 경찰법개정해서 사법시스템을 망신창을 만들어 현장 혼란을 초래하고선... 검수완박의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우려를 무시하고 강행한 결과가... 159명의 젊은이들의 희생은 너무 한거 자너... 되돌릴수 없으면 그 입 닥치고 반성하고 또 반성해라...
[펌][이태원 참사, 문재인 정부가 사과해야 / 한견우 연세대학교 법학과 교수]
2021년 7월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경찰법이 제대로 된 능력도 없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지휘·감독권을 맡킨 것은 소위 ‘검수완박’과 함께 좌파정부의 큰 실책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경찰행정법 때문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 경찰행정 마비가 원인이다.
우리나라의 경찰업무는 2021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생활안전, 지역내 교통활동, 지역내 다중운집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는 자치경찰사무로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하게 되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제4조, 제18조 참조).
그리고 국가경찰공무원인 시도경찰청장은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경찰법] 제28조 제3항 참조).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경찰의 책임은 2021년 6월 30일 이전에는 <용산경찰서장>←<서울경찰청장>←<경찰청장>←<행안부장관>] + [<용산구청장>←<서울시장>]으로 엮어졌다면, 2021년 7월 1일 이후에는 [<용산경찰서장>←<서울경찰청장>←<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 [<용산구청장>←<서울시장>]으로 엮어진다.
이번 이태원참사와 관련해서 국가경찰기관인 <경찰청>보다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가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는 자신들의 업무수행이 허술했음에 대하여 단 한마디로 사과한 적이 없다는 것은 자치경찰사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덜 되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국민·주민들의 지역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림으로 광역자치단체에게 맡겨졌던 방범, 경비, 교통 등 경찰행정작용에 대한 경찰 본연의 임무를 되돌아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