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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write(' 이동기 <어설프고, 변화하지 않는 산림청> 1. 읽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1. 가로수 및 나무 등에 관한 상세 규정은 - 산림청에서 규정하고 정부 및 지자체에 배포하고 - 그에따라 나무 심기 등 절차 이행토록 하고 있으며 - 세세하게, 심지어는 가로수판 까지도 규격 등 지시, 규정에 따르게 하고 있음에도 *. 아래사항 답변한것 보세요 = 2. 국민제안 2.1. 2AD-2010-0000601 2.2. 접수일 : 2020-10-18 2.3. 처리일 : 2021년 01월 12일 (수개월간 서류 쳐잡고 있었든) = 3. 제가 제안한 주요내용 3.1. 단순하게 은행나무 암나무 심지않도록 권고 사항을 넣어라는 것이었습니다 - 수목원 등 제외 - 일반 가로변 : 수나무만 3.2. 이유 - 암나무 열매 채취 자동기계 (대당 2천만원), 그와 관련 많은 인력동원 - 이미 나무를 판매하는 업체, 업자들은 암나무와 수나무를 구분합니다 (이미 자라는 곳에서 판별하는)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4.1. 권고 사항조차 만들지 않고 4.2. 그네들이 많은 돈을 들여 유전자 분석을 통하여 - 은행나무 수나무를 구분하겠다고 합니다 = 5. 탁상행정 아닙니까? 5.1. 전국 관공서 입찰 발주할 때 - 일일이 수나무 유전자 분석하는 비용은? - 뽑아내고. 관리, 교체하는 비용은? - 나무값, 시설 장비, 유지, 옮기는 비용은? = 6. 눈길로 미끄러운 경사지에 - 단순하게 - 열선을 아스팔트 내부에 깔거나 - 염수 분사기 설치하면 그만인것을 *. 비상체재 가동 및 인력으로 그때그때 치워야하는 것과 비슷한 탁상 행정입니다 = 7. 당초부터 암나무가 식재되도록 발주 사항으로 권고로 집어넣으면 되는것을 - 산림청은 변화가 싫은 집단인가 봅니다 === 중앙정부, 산림청 및 전국 지자체에서 제한적으로 발생되는 공통된 : 예산낭비내용1. 매년 은행나무 암나무 열매 : 인원 및 장비가 동원됩니다 1.1. 해당 공무원 및 기능직, 현장인력, 장비 동원 (단순 장비, 1대당 1천 8백만원 진동기 등), 작업자 이동차량 및 폐기물 적재함 트럭 등 2. 이와관련 : 특화된 장비, 차량에 대한 정기적 보수, 유류비 등도 행해지는 사실입니다 3. 은행나무를 심을때 : 암나무만 심도록 입찰 규정만 바꾸면 되는 사항임에도 3.1. 이와관련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 입찰 및 계약조항만 수정 또는 권고만 하여도 해결되는 사항입니다 4. 산림청 등은 : 교묘하게 4.1. 전국 암나무 교체비용만 산정하고, 그 암나무를 다른곳으로 옮겨심거나, 그것을 관리하는 일체 비용은 생략하는 꼼수를 사용합니다 4.2. 또한 매년 암나무 열매 관련 : 위 1항목 관련된 일체 비용은 제외한채 4.3. 국민을 우롱하는 : 전국 은행나무 암나무 교체비용만 산출하여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5. 수목원 및 특수 지역을 제외하고는 5.1. 은행나무 수나무만을 가로수, 공원 등에 심는것은 : 기정 사실이며 5.2. 은행나무를 조달청 입찰 및 중앙정부, 지자체 입찰시에도 : 은행나무 수나무만을 심는것이 일반화된 상식입니다 6. 은행나무 판매하는 업자는 6.1. 자신이 판매하는 은행나무 열매 열리는 시기에 - 뿌리, 줄기 부분에 노끈이나, 스프레이 마킹하여, 암나무 표기하면 되며 6.2. 매년 정상적으로, 관공서 입찰할 정도의 은행나무 업자는 : 이미 은행나무 수나무와 암나무 자연스럽게 판별하게 됩니다 7. 설계와 계약시에 : 은행나무 수나무만 심도록 하는 규정만 넣거나, 권고 사항만 들어가도 7.1. 매년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 행정 및 예산 낭비 7.1.1. 은행나무 암나무 열매 제거하는 것 : 차단 7.1.2. 특수 차량장비 (대당 1천 8백만원) 구입 및 유지보수 : 절감 7.1.3. 인력 동원, 이동하는 차량 및 유류비, 폐기물 적재 트럭, 차량 운행 : 절감 7.1.4. 해당 관공서 : 사업시행 추진 전후의 행정 및 인력낭비 : 절감 가능합니다 8. 제일 하단 URL 주소는 : 신문 등에서 쉽게 찾을수 있는, 매년 반복적인 은행나무 암나무 열매 제거 관련 기사들입니다 8.1. 이런 전시 행정에 동원되는 : 인력 및 차량, 특수 장비 구입 및 유지 보수비용, 교통 통제 사항 등 9. 차후에 은행나무를 심을때 : 수나문 심도록 규정, 권고 사항만 하면, 수십억원의 예산을 줄일수 있습니다 9.1. 기존 예산낭비가 상당하므로 9.2. 추후 은행나무 심을때는 : 은행나무 수나무만 심도록 규정화, 권고사항을 중앙정부에서 만들면 9.3. 자연스럽게 : 조달청 입찰, 중앙부처 포함 전국지자체 입찰 등에도 반영되어 9.4. 예산낭비를 줄일수 있습니다 10. 제발 산림청 같은 : 그들만의 리그의 행정과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 아닌 10.1. 예산절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조달청에서 : 예산 절감하는 시선으로 살펴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https://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w=news&DA=SBC&cluster=y&q=%EC%9D%80%ED%96%89%EB%82%98%EB%AC%B4+%EC%97%B4%EB%A7%A4+%EC%A0%9C%EA%B1%B0+%EB%B6%80%EC%82%B0 == https://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w=news&DA=SBC&cluster=y&q=%EC%9D%80%ED%96%89%EB%82%98%EB%AC%B4+%EC%97%B4%EB%A7%A4+%EC%A0%9C%EA%B1%B0 == ==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 조성·관리 내용이 포함된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고,「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을 실무에 적용하여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말씀하신 것처럼 암은행나무 가로수는 열매로 인한 악취 민원 발생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암나무 열매 제거 및 암나무를 숫나무로 교체하는 등 여러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14∼’18년 전국 은행 암나무 5,328그루가 교체 및 제거, 총 57억 9천만원의 예산 소요 * 서울특별시 등에서는 열매가 낙과하기 전 조기채취 위해 전담반을 구성·운영하여 고용을 창출
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이미 ‘은행나무 성감별 DNA 분석기술’을 개발(’11년, 과학원) 하였고, ‘은행나무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열매의 결실 감소 연구’를 통해 은행 암나무에 대한 대체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국유특허 통상실시권 계약 완료(’18년) : ㈜한국유전자정보연구원, ㈜피엠디엑스 *「은행나무열매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신기술 개발 및 산업화」(’16.3∼’19.3, 대구가톨릭대학교)
라. 이처럼 암은행나무로 인한 문제는 열매 제거 및 숫나무 교체, 열매결실 감소 연구 등 대체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은 지자체 사무로 각 지자체에서 현장 여건 및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하고 있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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